국정委, 인사검증 기준 재정비 필요론 제기…문턱 낮추기
5대 인사 배제원칙 중 위장전입·논문표절 수정 시사
일각서 "원칙 후퇴…청문회 정국 돌파 총대 메나"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원칙 가운데 위장전입·논문표절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역시 정책 검증만 공개적으로 하고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인선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원칙이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와 여권이 청문회 정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가 '총대'를 메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정기획위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는 이날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서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안을 논의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에 인사검증안 개선 방향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오늘도 인사검증안에 대해 회의를 하고 왔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꽤 괜찮다고 알려진 많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사회에서 매도되지 않았나. 우리가 야당일 때에도 그랬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선 배제 기준으로 제시한 '탈세·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 등 이른바 '5대원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고의성이 있는 병역면탈, 투기, 탈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논문표절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나 신분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을 냈을 경우에 문제로 삼는다든지 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을 해서 미국처럼 정책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하더라도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의원들이 비밀준수를 해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도 실시했는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입장을 두고 여권의 청문회 정국 돌파를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날 청와대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 5명을 발표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인사원칙을 후퇴시킨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있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검증에 힘을 빼기 위한 의도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국정기획위는 현재 논의 중인 새 인사검증 기준안이 당장 이번 조각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증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제기한 '도덕성 검증 비공개' 주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할 때 여권에서 '도덕성 공개 검증은 옳지 않다'는 국정기획위의 의견을 반박 논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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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인사 배제원칙 중 위장전입·논문표절 수정 시사
일각서 "원칙 후퇴…청문회 정국 돌파 총대 메나"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원칙 가운데 위장전입·논문표절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역시 정책 검증만 공개적으로 하고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인선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원칙이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와 여권이 청문회 정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가 '총대'를 메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정기획위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는 이날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서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안을 논의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에 인사검증안 개선 방향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오늘도 인사검증안에 대해 회의를 하고 왔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꽤 괜찮다고 알려진 많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사회에서 매도되지 않았나. 우리가 야당일 때에도 그랬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선 배제 기준으로 제시한 '탈세·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 등 이른바 '5대원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고의성이 있는 병역면탈, 투기, 탈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논문표절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나 신분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을 냈을 경우에 문제로 삼는다든지 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을 해서 미국처럼 정책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하더라도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의원들이 비밀준수를 해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도 실시했는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입장을 두고 여권의 청문회 정국 돌파를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날 청와대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 5명을 발표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인사원칙을 후퇴시킨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있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검증에 힘을 빼기 위한 의도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국정기획위는 현재 논의 중인 새 인사검증 기준안이 당장 이번 조각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증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제기한 '도덕성 검증 비공개' 주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할 때 여권에서 '도덕성 공개 검증은 옳지 않다'는 국정기획위의 의견을 반박 논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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