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헝가리 상황 열악"…난민 강제송환 차단

스위스 법원 "헝가리 상황 열악"…난민 강제송환 차단

200여명 송환 보류…유엔도 헝가리 강제송환 중단 촉구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이 9일(현지시간) 난민을 헝가리로 강제 송환하는 조치가 타당한지 이민청이 재검토하도록 결정했다고 스위스 공영 RTS 등이 11일 전했다.

법원은 헝가리의 열악한 난민 처우 등을 지적하면서 더블린 조약에 따라 스위스 망명이 거부된 난민이 유럽 첫 도착 국가인 헝가리로 무조건 송환되는 게 적절한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7년 발효된 더블린 조약은 유럽에서 난민이 망명 신청을 할 때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더블린 조약의 준수를 원칙으로 삼아왔지만 2015년 대규모 난민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외적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도착한 난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재정착 분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스위스 언론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최소 202명의 난민이 헝가리로 강제 송환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스위스는 그동안 더블린 조약을 엄격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 법원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럽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거부한 헝가리는 모든 난민을 국경에 설치한 컨테이너에 머물도록 하고 제한하고 있어 유엔과 EU,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대표는 올해 4월 헝가리에 있는 난민의 상황이 매우 우려할만한 단계까지 왔다며 EU 회원국들이 더블린 조약을 내세워 헝가리로 난민을 강제송환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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