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남북경협 물꼬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

중기연구원 "남북경협 물꼬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남북관계의 복원 및 남북경협을 추진하려면 주변국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 내 평화경제구조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상훈 연구위원은 12일 '남북경협의 물꼬,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 보고서에서 남북경협에 선행돼야 할 조건과 남북경협이 어떻게 추진돼야 할지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북한의 도발 등에 따른 지역 내 지정학적 위기가 깊어지면서 한반도의 통일 논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하고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에 중국, 일본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한반도가 지닌 지경학적 이점이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자협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이 극동·환동해 지역에서 전개되는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가 고밀도로 형성되고 연결되는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복원 등 여러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지역 내 평화경제구조로 묶는 동시에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은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된 후 이어가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개성공단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주고 제3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및 투자를 위한 장치 마련한 후에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경협 목표는 북한 내 생산 및 소비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생산구조가 형성 후 안정되면 북한에 수출형 생산기지를 마련해 동아시아 분업구조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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