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관들, 대법원장 견제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추진

일선 법관들, 대법원장 견제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추진

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대책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에 참여하는 '전국판사회의' 상설화를 추진한다. 이는 대법원장의 권한과 연관된 문제여서 향후 사법부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달 19일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가 모여 개최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각급 법원별로 운영하는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개최하는 방안이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법관인사권에 일선 판사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대법원 규칙은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국 단위의 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19일 회의도 전국 판사회의가 아니라 '판사 대표자' 회의라는 형태를 띤다.

판사들은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전국판사회의를 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단위별로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뒀는데, 전체 법원의 판사회의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행정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선 이 밖에도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진상조사 결과 평가와 재조사 여부 ▲ 사태 연루자 책임 추궁 ▲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대책 등의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들은 의장 1명과 간사 5명을 뽑고 분과별로 나눠 심층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식(50·사법연수원 30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단장으로 한 준비위원단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올해 2월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가 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진상조사위가 꾸려졌다.

조사위는 4월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55·연수원 18기)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부당 지시를 내리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일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이 조사가 미진했다고 반발했고,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현안과 관련해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19일 회의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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