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자·저소득층에 빈집 입주 지원한다

日, 고령자·저소득층에 빈집 입주 지원한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주택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입주자 없이 방치된 빈집에 들어가 살도록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고령자 등의 빈집 입주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PO)나 사회복지법인을 '거주지원법인'으로 지정해 최고 1천만엔(약 1억원)의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내진성이 확보되고 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주택 가운데 고령자나 저소득층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물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용 빈집을 수선할 경우엔 소유자에게 최고 200만엔을 보조하고, 저소득 입주자에 대해서는 월 최고 4만엔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임차료 체납시에 대비한 채무보증료도 최고 6만엔까지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주택 수리비로 20억엔, 주택 입차료 지원비로 3억엔을 확보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말까지 고령자 및 저소득층 임대용 빈집을 17만5천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 및 저소득층의 거주지 확보라는 복지와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홀로 살다 사망하는 고독사나 임차료 체납 등의 우려에서 집주인들이 고령자나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대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일본임대주택관리협회의 2014년 조사 결과 집주인의 65%가 독거 노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혼자 사는 고령자 세대가 지금보다 100만가구 많은 701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1993년 448만채였던 빈집은 2013년 820만채로 갈수록 늘고 있다. 빈집 증가는 주택 붕괴 등에 따른 지역 황폐화, 치안 및 경관 악화 등 많은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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