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통화긴축 신호 보낸 한은, 금리 기조 바뀌나

[연합시론] 통화긴축 신호 보낸 한은, 금리 기조 바뀌나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통화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행사에서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그런 가능성 검토를 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 개선'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인 듯하다. 2014년 4월 취임한 이 총재는 2.50%이던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1.25%까지 내렸다. 이 총재가 통화 긴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내린 이후 지금까지 동결했다.



이 총재의 통화 긴축 시사는 최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점에 나온 것 같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필요성이 약해진 데다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가계부채도 늘어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곧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다수의 전문가는 13∼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1.0%의 정책금리를 1.0∼1.25%로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연준 정책금리의 높은 쪽은 우리 금리와 같아진다. 예상대로 연준이 연말에 정책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본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기준금리가 당장 올라갈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 이 총재도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저금리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긴축에 대비하라는 신호인 것 같다. 예컨대 은행 대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주식시장 참여자 등에게 조심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예고도 없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틀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혹시 올릴 경우 금융시장의 충격을 줄여보겠다는 통화 당국의 뜻이 담겨 있는 듯하다.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상향 신호를 꾸준히 보냈다. 지난 4월에는 "기준금리의 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했고 5월에는 "현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에서 긴축 기조로 바뀌고 있을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금리는 시장에 무차별적 영향을 준다. 그런 금리 문제를 다룰 때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년 4월 초 물러나는 이 총재의 임기 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자칫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대출 한계가구의 빚 상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연쇄적 금리 인상에 태연할 수는 없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과 가계대출의 과열 징후가 뚜렷하기도 하다. 이 총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신호가 될지, 아니면 단기적 과열 경고에 그칠지는 향후 경제와 시장 동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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