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수호조세 일시적…확장재정시 수지 악화 불가피"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 논문, 재정학연구 최근호 수록
"재정수입 증가원인인 자산가격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회의적"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근 세수 증가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구조적인 세수요건 호조로 오인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초과분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상황에 대한 '오판'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13일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실린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논문에서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이례적 세수 호조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논문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 호황 등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 이후에 정부가 감세 또는 재정지출 증가 등 확대 재정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 곳간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니 정부 역시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시적 세수 증가를 구조적 세수 증가로 오인해 확장재정에 나설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거시 및 부동산경기 지표, 재정건전성 지표 등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순환기에 GDP 대비 일반회계 적자부채 규모는 일반적인 경기순환기 대비 2배가량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확장기에 자산시장 붐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재정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구조적 재정수입으로 오인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했다가 빚만 늘어나는 셈이다.
디른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많은 국가들은 1987∼1989년 단기간 재정수입 증가 이후 1989∼1991년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포인트(p) 증대했다.
또 1990년대 후반 재정수입 확대 시기에는 감세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졌다.
논문은 최근 우리 경제가 또다시 이러한 오판 위기에 처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이후 세수 호조세 역시 경기적 요인보다는 이러한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논문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자산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수가 증가했고, 개인과 기업의 자본이득을 증가시켜 소득세 및 법인세 등도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물경제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해 이러한 자산가격 상승이 지속될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금리인상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최근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증가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논문은 "일시적인 세수증가를 구조적인 세수요건 호조로 오인하고 재정운용을 할 경우 구조적인 재정수지 악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향후 OECD처럼 자산가격 변동을 감안해 조정한 재정수지를 개발할 경우 정책 기조 설정에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 논문, 재정학연구 최근호 수록
"재정수입 증가원인인 자산가격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회의적"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근 세수 증가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구조적인 세수요건 호조로 오인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초과분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상황에 대한 '오판'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13일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실린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논문에서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이례적 세수 호조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논문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 호황 등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 이후에 정부가 감세 또는 재정지출 증가 등 확대 재정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 곳간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니 정부 역시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시적 세수 증가를 구조적 세수 증가로 오인해 확장재정에 나설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거시 및 부동산경기 지표, 재정건전성 지표 등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순환기에 GDP 대비 일반회계 적자부채 규모는 일반적인 경기순환기 대비 2배가량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확장기에 자산시장 붐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재정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구조적 재정수입으로 오인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했다가 빚만 늘어나는 셈이다.
디른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많은 국가들은 1987∼1989년 단기간 재정수입 증가 이후 1989∼1991년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포인트(p) 증대했다.
또 1990년대 후반 재정수입 확대 시기에는 감세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졌다.
논문은 최근 우리 경제가 또다시 이러한 오판 위기에 처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이후 세수 호조세 역시 경기적 요인보다는 이러한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논문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자산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수가 증가했고, 개인과 기업의 자본이득을 증가시켜 소득세 및 법인세 등도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물경제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해 이러한 자산가격 상승이 지속될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금리인상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최근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증가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논문은 "일시적인 세수증가를 구조적인 세수요건 호조로 오인하고 재정운용을 할 경우 구조적인 재정수지 악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향후 OECD처럼 자산가격 변동을 감안해 조정한 재정수지를 개발할 경우 정책 기조 설정에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