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든 초중고교에 학교폭력·분쟁 전담 변호사 배치

부산 모든 초중고교에 학교폭력·분쟁 전담 변호사 배치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있는 모든 학교에 법률 조언을 해주는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부산변호사회는 최근 부산시교육청과 학교지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230곳에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학교지원 변호사로 지정됐다.

나머지 학교 50여 곳에도 차례로 전담 변호사가 지정될 예정이다.

변호사들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학교운영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상담은 물론 교내 분쟁 조정, 각종 소송 지원 같은 역할을 한다.

일부 학교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고문 변호사를 두는 경우는 있었지만 변호사회와 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모든 학교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두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채문 부산변호사회장은 "일선 학교에서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내 분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변호사들에게는 재능 기부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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