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성과급제 폐지하라"…전국 교원 10만명 서명

"개인별 성과급제 폐지하라"…전국 교원 10만명 서명

전교조, 국민인수위에 의견서 전달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가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국에서 교원 10만명이 이런 요구에 동의해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쟁주의 교육의 상징이자 교원정책의 대표적 적폐인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1년 학교별 성과급제를 도입했다가 2015년 폐지했지만 2001년 도입된 개인별 성과급제는 아직 적용되고 있다.

전교조는 "성과급제도는 영국·미국·일본을 모델로 도입했지만 정작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파산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은 성과급 지급에도 교직을 떠나는 교사가 계속 늘고 있고, 미국 뉴욕주(州)는 도입 3년 만인 2011년 성과급제를 폐지했다는 것이 전교조 설명이다.

전교조는 "2001년 교사 전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이래 개인 간 차등 지급 폭은 17배 이상 증가했고 교사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며 "성과급은 교육력을 높이기는커녕 교단을 큰 갈등과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4월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 교원 10만4천여명이 차등성과급제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성과주의와 경쟁주의에 사로잡혀 정글이 된 한국 교육을 '협력'과 '발달'의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차등성과급제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민인수위에 성과급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명 자료 원본을 새로 임명될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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