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13개 부처 추진 기초원천 R&D 미래부로 통합"

김진표 위원장 "13개 부처 추진 기초원천 R&D 미래부로 통합"

"R&D 비중 선진국 수준이나 경쟁력 하락…새 동력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3일 "13개 부처로 나눠서 추진했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중 기초원천기술 분야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합·주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선 이런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전문가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런 개편안이 나온 배경을 간략히 설명했다. 보수정권이 집권한 지난 9년간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의 비율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과학기술 경쟁력은 2007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규모는 2008년 11조, 올해는 20조 가까이 되지만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한 과학기술 혁신부문 경쟁력순위는 2007년 8위에서 2015년 19위로, 기술 수용성 부문 순위는 7위에서 무려 27위로까지 하락했다.

또 2007년 세계 3위였던 우리나라의 IT 산업 경쟁력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서 뒤떨어지고, 그외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일례로 작년 다보스포럼에서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가 25위라는 발표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계는 그간 정부가 과학기술 지원정책을 경제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기초연구보다는 단기에 성과를 내는 과제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을 토대로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모든 분야가 융합돼 블루오션 영역으로 새 분야가 생기는데 그쪽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단기 실적에 급급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기초원천연구와 기술이 충분히 축적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년간 각 부처가 국·실·연구실을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과 미래부로 몰아줄 사업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할지도 힘든 과제"라며 "이런 문제를 과학기술계의 안목과 시각으로 재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면 이것이 바로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이뤄진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경쟁의 동력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강봉균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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