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선진화법, 다당제 몸에 안맞아…필요하지만 고치자"
직권상정 요건 필요성도 언급…"영원한 與도 영원한 野도 없다" 협치 강조
"개헌 지금이 최적기, 다른 현안과 투트랙…분권 안되면 개악 될 수도"
"법과 제도에 따른 '정의로운 적폐 청산'…잘못된 것 주저없이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한지훈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동물국회보다 식물국회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도 높다"면서 "다당제라는 몸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다당제 하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인적으로 그래도 법이 없던 것보다 낫다, 동물 국회보다 식물 국회가 낫다"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그대로 존치하되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야가 반절씩 양보해서 현재 야당은 과거 여당 시절에,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 했던 얘기를 상기해서 접점을 좀 찾아야겠다"며 "한발씩 양보, 접점을 찾아 선진화법이 조금 더 능률적이면서도 국회가 품격을 유지하고 다수결의 횡포를 벗어나는데 기여해야 한다. 원래의 입법 의도에 맞게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당제 하에서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지금은 다당제가 되고 있다"며 "과거 국회가 국민 보기에 여러가지 마땅치 않고 참 담답한 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고치는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하다. 하지만 고치자"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와 관련, "선진화법 탄생 배경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발에 따른 반성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은 거의 직권상정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저는 임기가 1년 남았으니 아니어도 괜찮은데 앞으로의 의장은 국회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거나 마땅히 국회에서 협의돼야 할 내용이 심의 의결되지 않는 것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의장의 리더십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다면 좋겠다"며 "21대부터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당이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생각 있나.
▲이런 사태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국회는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운영한다. (이를) 잘 참고하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안건을 직권상정 하겠다 하지 않겠다 입장 표명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원칙론적 입장을 말씀드린다.
--여야가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방책은.
▲ 역시 소통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한민국이 87년 체제가 올해가 30년이다. 과거 구여권에서 10년, 지금 야권에서 10년, 그리고 구여권이 다시 2번 국정을 담당, 역지사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영원한 야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발짝씩 물러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협치가 가능하다.
야당 시절에 했던 것을 잊어버린 여당, 여당 시절 잊어버린 야당으로는 협치가 되지 않는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협의가 얼마나 됐는지. 평화협정 얘기도 나오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정말 절실한 과제다. 6월 국회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북측의 동의와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낙관하기 어렵고 국제 사회에서의 반핵 제재가 강력해지고 있는데다 아직 비핵화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것은 때이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장기적인 과제로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라고는 생각한다.
--개헌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나.
▲선거구제와 개헌이 함께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다. 개헌의 방향은 분권이 핵심이다. 분권이 안되면 개악이 될 수도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느냐, 내각제로 하느냐 등은 국회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파들이 합의하면 그것을 존중하면 된다.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 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지만 국회에서 4당 혹은 5당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인데, 충분히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으면 된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민생, 안보, 외교 등 문제가 산적해있으나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평소 하는 일과 민생 문제는 이것대로 잘 처리하면서 개헌 문제는 다른 트랙에서 추진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지금이 최적기이다.
금년에 꼭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과는.
▲불체포특권은 사실 현재 돼 있는 법의 개정으로 치유가 됐다. 헌법 개정할 때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법 개정을 통해 성과가 있다. 면책특권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의정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인 것 같다.
--지난 정부의 폐해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국회 비준 없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넘어간 것을 포함,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적폐 청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적폐를 청산하는 데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회도 협력을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에 따른 정의로운 적폐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위안부 합의나 사드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회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통행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정부와 의회가 한 방향으로 함께 국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소수의 사람이나 정부가 일방통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과거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주저없이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국회 제 정파가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한 인사 초청한 걸로 나왔는데 진척 상황은.
▲4월 초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때 우리측 대표단이 북측에 제안을 했는데 아직 북측의 답이 없어 초청장을 공식으로 보내지 않았다. 이번주 내로 긍정적인 답이 있으면 초청장 보낼 생각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 보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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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요건 필요성도 언급…"영원한 與도 영원한 野도 없다" 협치 강조
"개헌 지금이 최적기, 다른 현안과 투트랙…분권 안되면 개악 될 수도"
"법과 제도에 따른 '정의로운 적폐 청산'…잘못된 것 주저없이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한지훈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동물국회보다 식물국회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도 높다"면서 "다당제라는 몸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다당제 하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인적으로 그래도 법이 없던 것보다 낫다, 동물 국회보다 식물 국회가 낫다"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그대로 존치하되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야가 반절씩 양보해서 현재 야당은 과거 여당 시절에,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 했던 얘기를 상기해서 접점을 좀 찾아야겠다"며 "한발씩 양보, 접점을 찾아 선진화법이 조금 더 능률적이면서도 국회가 품격을 유지하고 다수결의 횡포를 벗어나는데 기여해야 한다. 원래의 입법 의도에 맞게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당제 하에서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지금은 다당제가 되고 있다"며 "과거 국회가 국민 보기에 여러가지 마땅치 않고 참 담답한 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고치는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하다. 하지만 고치자"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와 관련, "선진화법 탄생 배경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발에 따른 반성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은 거의 직권상정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저는 임기가 1년 남았으니 아니어도 괜찮은데 앞으로의 의장은 국회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거나 마땅히 국회에서 협의돼야 할 내용이 심의 의결되지 않는 것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의장의 리더십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다면 좋겠다"며 "21대부터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당이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생각 있나.
▲이런 사태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국회는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운영한다. (이를) 잘 참고하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안건을 직권상정 하겠다 하지 않겠다 입장 표명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원칙론적 입장을 말씀드린다.
--여야가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방책은.
▲ 역시 소통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한민국이 87년 체제가 올해가 30년이다. 과거 구여권에서 10년, 지금 야권에서 10년, 그리고 구여권이 다시 2번 국정을 담당, 역지사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영원한 야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발짝씩 물러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협치가 가능하다.
야당 시절에 했던 것을 잊어버린 여당, 여당 시절 잊어버린 야당으로는 협치가 되지 않는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협의가 얼마나 됐는지. 평화협정 얘기도 나오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정말 절실한 과제다. 6월 국회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북측의 동의와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낙관하기 어렵고 국제 사회에서의 반핵 제재가 강력해지고 있는데다 아직 비핵화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것은 때이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장기적인 과제로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라고는 생각한다.
--개헌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나.
▲선거구제와 개헌이 함께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다. 개헌의 방향은 분권이 핵심이다. 분권이 안되면 개악이 될 수도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느냐, 내각제로 하느냐 등은 국회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파들이 합의하면 그것을 존중하면 된다.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 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지만 국회에서 4당 혹은 5당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인데, 충분히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으면 된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민생, 안보, 외교 등 문제가 산적해있으나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평소 하는 일과 민생 문제는 이것대로 잘 처리하면서 개헌 문제는 다른 트랙에서 추진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지금이 최적기이다.
금년에 꼭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과는.
▲불체포특권은 사실 현재 돼 있는 법의 개정으로 치유가 됐다. 헌법 개정할 때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법 개정을 통해 성과가 있다. 면책특권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의정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인 것 같다.
--지난 정부의 폐해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국회 비준 없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넘어간 것을 포함,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적폐 청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적폐를 청산하는 데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회도 협력을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에 따른 정의로운 적폐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위안부 합의나 사드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회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통행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정부와 의회가 한 방향으로 함께 국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소수의 사람이나 정부가 일방통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과거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주저없이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국회 제 정파가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한 인사 초청한 걸로 나왔는데 진척 상황은.
▲4월 초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때 우리측 대표단이 북측에 제안을 했는데 아직 북측의 답이 없어 초청장을 공식으로 보내지 않았다. 이번주 내로 긍정적인 답이 있으면 초청장 보낼 생각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 보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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