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로'…미래부 파워부처로 부상
4차산업·국가 R&D 20조원 예산권으로 국가미래전략 중책
전문가 "정치적 구호 아닌 현장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야" 쓴소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한때 폐지설이 나돌며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백조'로 화려하게 거듭날 전망이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4차산업 정책'과 20조원 가까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산권이라는 양 날개를 통해 국가 미래핵심역량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파워 부처'로 급부상한 것이다.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미래부는 4차산업 정책의 주무부처를 맡게 되며 앞으로 생길 차관급 본부인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하여금 기초 원천분야 연구를 총괄한다.
이런 방침의 배경에는 미래부가 4차산업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부 R&D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단기 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기초·원천 연구를 강화토록 유도하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이 깔려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장기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기구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로 단일화되면서 기존의 복잡했던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한층 합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과학기술 지원정책을 경제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기초연구보다는 단기에 성과를 내는 과제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했다"며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을 토대로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모든 분야가 융합돼 블루오션 영역으로 새 분야가 생기는데 그쪽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초원천연구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지명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R&D 역량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총동원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 배분에 대해 미래부가 4차산업혁명 대응과 기초연구 강화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종합 조정을 하는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19조4천615억 원이며,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산 조정·배분권을 가진 '주요 R&D' 예산은 13조49억 원이다. 이외 기획재정부가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일반 R&D' 예산은 6조4천566억 원이다.
즉 지금은 20조 원 가까운 국가 R&D 예산 중 미래부가 예산권을 가진 '주요 R&D'와 그 외 '일반 R&D'가 대략 2대 1의 비중으로 나뉘며, 전체 국가 R&D 예산 중 3분의 1이 미래부에 배정되는 체제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부에 차관급 과기혁신본부를 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주요 R&D로 분류되는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정부 부처 R&D에 대한 미래부의 예산 조정·배분 권한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더욱이 국정기획자문위가 정부 13개 부처에 분산된 R&D 기능 중 기초원천연구를 미래부로 통합토록 하고 다른 관련 부처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한다고 정리함에 따라, 미래부가 직접 맡는 사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까지 미래부-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기재부-국회로 이어져 온 R&D 예산 편성 체제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요 R&D 예산의 경우 미래부가 예산 조정·배분안을 만들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기재부의 연구개발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했으며, 주요 R&D를 제외한 일반R&D는 기획재정부가 심의를 담당해 국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과심이 사라지고 관련 업무가 헌법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넘어감에 따라 R&D 예산 프로세스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미래부 과기혁신본부의 R&D 예산 총괄 심의·조정·배분 기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미래부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의) R&D 예산 총괄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R&D' 예산으로 분류되는 사업의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다만 이런 새 정부와 미래부의 구상에 대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연구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부회장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취지는 백분 공감하지만, 기초원천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과기계 내의 합의가 없다"며 "지금 정부는 R&D를 기초-응용-개발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초'라고 하는 것도 '기술개발의 초기 단계'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기초과학 연구 강화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우성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는 "(R&D 시스템)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바뀌는 건 없지 않나"라며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흩어진 기초원천 연구를 미래부로 모으고 기초연구범위가 넓어지면 더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넓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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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국가 R&D 20조원 예산권으로 국가미래전략 중책
전문가 "정치적 구호 아닌 현장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야" 쓴소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한때 폐지설이 나돌며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백조'로 화려하게 거듭날 전망이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4차산업 정책'과 20조원 가까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산권이라는 양 날개를 통해 국가 미래핵심역량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파워 부처'로 급부상한 것이다.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미래부는 4차산업 정책의 주무부처를 맡게 되며 앞으로 생길 차관급 본부인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하여금 기초 원천분야 연구를 총괄한다.
이런 방침의 배경에는 미래부가 4차산업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부 R&D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단기 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기초·원천 연구를 강화토록 유도하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이 깔려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장기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기구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로 단일화되면서 기존의 복잡했던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한층 합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과학기술 지원정책을 경제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기초연구보다는 단기에 성과를 내는 과제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했다"며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을 토대로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모든 분야가 융합돼 블루오션 영역으로 새 분야가 생기는데 그쪽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초원천연구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지명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R&D 역량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총동원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 배분에 대해 미래부가 4차산업혁명 대응과 기초연구 강화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종합 조정을 하는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19조4천615억 원이며,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산 조정·배분권을 가진 '주요 R&D' 예산은 13조49억 원이다. 이외 기획재정부가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일반 R&D' 예산은 6조4천566억 원이다.
즉 지금은 20조 원 가까운 국가 R&D 예산 중 미래부가 예산권을 가진 '주요 R&D'와 그 외 '일반 R&D'가 대략 2대 1의 비중으로 나뉘며, 전체 국가 R&D 예산 중 3분의 1이 미래부에 배정되는 체제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부에 차관급 과기혁신본부를 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주요 R&D로 분류되는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정부 부처 R&D에 대한 미래부의 예산 조정·배분 권한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더욱이 국정기획자문위가 정부 13개 부처에 분산된 R&D 기능 중 기초원천연구를 미래부로 통합토록 하고 다른 관련 부처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한다고 정리함에 따라, 미래부가 직접 맡는 사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까지 미래부-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기재부-국회로 이어져 온 R&D 예산 편성 체제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요 R&D 예산의 경우 미래부가 예산 조정·배분안을 만들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기재부의 연구개발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했으며, 주요 R&D를 제외한 일반R&D는 기획재정부가 심의를 담당해 국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과심이 사라지고 관련 업무가 헌법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넘어감에 따라 R&D 예산 프로세스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미래부 과기혁신본부의 R&D 예산 총괄 심의·조정·배분 기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미래부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의) R&D 예산 총괄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R&D' 예산으로 분류되는 사업의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다만 이런 새 정부와 미래부의 구상에 대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연구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부회장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취지는 백분 공감하지만, 기초원천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과기계 내의 합의가 없다"며 "지금 정부는 R&D를 기초-응용-개발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초'라고 하는 것도 '기술개발의 초기 단계'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기초과학 연구 강화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우성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는 "(R&D 시스템)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바뀌는 건 없지 않나"라며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흩어진 기초원천 연구를 미래부로 모으고 기초연구범위가 넓어지면 더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넓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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