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2천억대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 검증' 돌입

5조2천억대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 검증' 돌입

시민단체 "개발사업 절차적 정당성 확보 수단 전락 안 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최대 리조트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 자본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다. 제주도의 공식적인 개발사업 자본 검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총사업비 5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자본 검증'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과 조례 등에는 자본 검증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도민 대다수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공식적으로 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본조달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점검해왔으나 이번에는 이 같은 절차를 미리 앞당겨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검증 내용은 자본의 실체와 적격성, 자본 조달 능력이다.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막대한 사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 이행 가능성 등도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다.

자본 검증은 금융, 법률, 회계,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한다. 필요하면 현지 조사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 등도 활용한다.

도는 검증위가 필요한 자료 목록과 검증 방법, 시기 등을 정해 검증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내놓으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재원 도 투자유치과장은 "지금까지 개발사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자본 검증 과정을 거쳤고 사실상 자본 검증 과정에서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도내 최대 규모의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모두 알리겠다"고 말했다.






JCC(대표 왕핑후아)는 2021년까지 오라관광단지 357만5천㎡에 2천300실 규모 관광호텔과 1천270실 규모 콘도미니엄, 명품빌리지 등 상업시설을 할 예정이다. 휴양문화시설인 생태전시관, 워터파크와 18홀 골프장 등도 계획하고 있다.

JCC는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받고 나서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도에 제출했고, 도는 도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4월 안건 심사를 했으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지난 12일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라고 요청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자본 검증이 개발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자본 검증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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