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권력 집중 우려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주요 정파 대변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제기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도신당이 오는 18일 총선 결선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회(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이 1, 2차 투표로 실시되면서 군소정당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M)는 18일 결선에서 전체 577석 가운데 무려 4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서는 마크롱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마크롱이 압도적 의회지지를 바탕으로 대선 기간 내걸었던 각종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과 함께 자칫 대테러 대책 등 과도한 공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 마크롱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트위터 등에는 마크롱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 빗대) '김정 마크롱'이라는 호칭이 등장하고 있다.
현행 총선 결선 투표제도는 지난 1958년 제5공화국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 수행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것으로 정당들의 세력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선 제도를 통해 정국의 안정을 이룩했지만, 권력 집중으로 자칫 일당 독재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번 총선 1차 투표의 투표율은 48.7%로 낮아 과연 총선 결과가 민의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결선 투표제는 무엇보다 여당에 크게 유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드골이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제도상의 이점으로 마크롱의 LRM은 단지 32%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79%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게 되지만 공화, 사회당 등 전통적 핵심 정당과 국민전선(FN) 등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마린 르펜 대표가 대선 결선에까지 진출했던 FN은 총선에서 고작 2석에 그칠 전망이어서 현행 제도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의회 사가(史家)인 장 가리그는 "마크롱의 의회 내 힘과 국가 내 정당(LRM)의 힘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5공화국 사상 가장 큰 괴리이며 과연 중요한 정치 그룹들이 제대로 대변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행 결선 투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다른 유럽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크롱이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구상을 지지했던 만큼, 이제 압도적 다수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한다.
가리그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굳이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수를 바탕으로 쉽게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4공화국(1946-1958) 시절 정권이 몇 개월 만에 수시로 바뀌는 혼란상을 경험했던 현행 제도 옹호자들은 비례대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또 지난 1986년 당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당이 완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결과는 극우 FN만 득을 보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결국 FN의 공세에 시달린 당시 우파의 자크 시라크 총리는 같은 해 비례대표제를 폐기했다.
만약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마크롱의 LRM은 186석을 차지하는 반면 FN은 70석 이상을 차지하게 돼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마크롱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일부 정당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개혁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사라지는 이점이 있다. 또 국회에 대표를 갖지 못한 정파들의 길거리 정치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치가 국회로 수렴돼 보다 차분해질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FN이 50~70석을 차지할 위험성이 있으나 마크롱은 LRM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FN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개혁을 수행할 수 있으며, 1986년의 경험에 비춰 FN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프랑스 정치의 최대 약점 가운데 하나인 타협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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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파 대변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제기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도신당이 오는 18일 총선 결선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회(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이 1, 2차 투표로 실시되면서 군소정당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M)는 18일 결선에서 전체 577석 가운데 무려 4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서는 마크롱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마크롱이 압도적 의회지지를 바탕으로 대선 기간 내걸었던 각종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과 함께 자칫 대테러 대책 등 과도한 공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 마크롱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트위터 등에는 마크롱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 빗대) '김정 마크롱'이라는 호칭이 등장하고 있다.
현행 총선 결선 투표제도는 지난 1958년 제5공화국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 수행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것으로 정당들의 세력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선 제도를 통해 정국의 안정을 이룩했지만, 권력 집중으로 자칫 일당 독재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번 총선 1차 투표의 투표율은 48.7%로 낮아 과연 총선 결과가 민의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결선 투표제는 무엇보다 여당에 크게 유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드골이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제도상의 이점으로 마크롱의 LRM은 단지 32%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79%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게 되지만 공화, 사회당 등 전통적 핵심 정당과 국민전선(FN) 등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마린 르펜 대표가 대선 결선에까지 진출했던 FN은 총선에서 고작 2석에 그칠 전망이어서 현행 제도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의회 사가(史家)인 장 가리그는 "마크롱의 의회 내 힘과 국가 내 정당(LRM)의 힘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5공화국 사상 가장 큰 괴리이며 과연 중요한 정치 그룹들이 제대로 대변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행 결선 투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다른 유럽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크롱이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구상을 지지했던 만큼, 이제 압도적 다수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한다.
가리그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굳이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수를 바탕으로 쉽게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4공화국(1946-1958) 시절 정권이 몇 개월 만에 수시로 바뀌는 혼란상을 경험했던 현행 제도 옹호자들은 비례대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또 지난 1986년 당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당이 완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결과는 극우 FN만 득을 보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결국 FN의 공세에 시달린 당시 우파의 자크 시라크 총리는 같은 해 비례대표제를 폐기했다.
만약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마크롱의 LRM은 186석을 차지하는 반면 FN은 70석 이상을 차지하게 돼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마크롱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일부 정당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개혁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사라지는 이점이 있다. 또 국회에 대표를 갖지 못한 정파들의 길거리 정치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치가 국회로 수렴돼 보다 차분해질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FN이 50~70석을 차지할 위험성이 있으나 마크롱은 LRM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FN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개혁을 수행할 수 있으며, 1986년의 경험에 비춰 FN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프랑스 정치의 최대 약점 가운데 하나인 타협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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