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재개 기대감 '솔솔'

입력 2017-06-14 06:30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재개 기대감 '솔솔'

비료공급·축사신축·공동방역, 경제 체육협력 등 형태 다양

강원도 '2018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유치로 화해 물꼬 기대

(전국종합=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움직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과 경제·체육 협력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기계 지원과 축산비료 지원 등 한때 다양하게 전개되던 지자체별 대북 지원·협력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함께 일시에 중단된 상태다.

1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시작하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면 이에 맞춰 점차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24 조치 등으로 중단된 지자체별 대북교류·지원사업에도 '훈풍'을 예고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남북협력사업 재개 시 그동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금고에 쌓아둔 남북협력지원사업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새 정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지난달 곧바로 20억원을 추가 확보해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를 140억원으로 늘렸다.

최근 정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려 한 '남북 공동방역사업'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대북 지원사업 계획을 차분하게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는 6·15 공동선언 당시 결실의 하나였던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이나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라며 "말라리아 공동방역은 현재 북한의 거부로 중단됐지만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7년을 끝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중단한 전북도도 올해 긴급 자금 6억원을 편성, 총 4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사업을 조성했다.


대북지원사업이 재개되면 농기계를 비롯한 영농자재 지원과 축산시설 개보수 작업, 농약 지원 등의 사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62억원 가량의 지원 기금을 조성한 부산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북항 직항로 개설 등 경제교류 사업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앞서 부산∼나진 항로 재개에 대비, 부산신항 배후부지에 '유라시아 전용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현재 보유한 남북협력기금 51억원 중 11억6천여만원을 들여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결핵 퇴치 지원, 금강산 공동 영농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 밖에도 금강산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제안과 관련한 검토도 서두르고 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둔 강원도는 북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접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문순 지사가 오는 24일부터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 북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회동이 성사되면 북한 참가를 통한 평화올림픽 구현을 촉구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 동질성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면서 "논의를 거쳐 북한 측과 협의하기 쉽고 성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협의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도 대북협력사업으로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문화체육 교류사업 등의 계획을 마련 중이다.

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은 한국전력 등이 나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것을 계기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북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힘을 보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료와 식량 지원 등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북한예술단 초청, 남북한 스포츠 교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류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북승인 등의 추이를 지켜본 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형일·임보연·우영식·김상현·임청 기자)

lc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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