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부동산투기 합동단속, 급한 불은 끄겠지만

[연합시론] 부동산투기 합동단속, 급한 불은 끄겠지만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칼을 빼 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천명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이틀째인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를 처음 주재했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과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3원칙도 제시했다. 모든 과열 예상 지역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엄단하고, 과열지역만 선별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 거래는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의 경고에 맞춰 이날 정부 합동단속반이 과열지역에 투입됐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구성한 99개 조, 231명 규모다. 점검반은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매, 불법 떴다방 중개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으로는, 서울 강남 중심의 재건축 수요 증가와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저금리 장기화 등에 꼽힌다. 구조적 문제가 아닌 만큼 이날 대책만으로도 상당한 진정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의 대책을 예고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달 초부터 어느 정도 기세가 꺾였다는 말도 들린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크게 줄고, 일부 단지에선 매매가 끊기면서 일주일 새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이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투기 세력이 일시적으로 잠복했을 가능성도 있다. 투기가 완전히 꺾이고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꾸준한 감시와 대응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 대책의 이면에는 경기 냉각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깔려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시장 불안이 지속할 경우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DTI 적용 등 더 강한 카드도 필요하면 쓰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투기과열 지구 지정에 대해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위축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 같다.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회복세 지속을 전제로 '통화 긴축'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경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사실 정부의 부동산투기 단속반 가동에는 양면성이 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의미가 없지 않다. 대학생들이 돈을 모아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하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부 공백이 장기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선제 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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