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내학계 '군사연구 불참선언'에 해외서 연구지원사업

日, 국내학계 '군사연구 불참선언'에 해외서 연구지원사업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 연구기관에 국한됐던 군사연구 지원사업의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국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며 자국 학자들이 참여를 거부하자, 외국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군사연구를 맡기는 쪽으로 눈을 돌리기로 한 것이다.

1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장비청은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의 지원 대상 기관 대표자 국적을 일본으로 한정했던 것을 수정해 외국 기관이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청은 "안전보장에 관한 기술의 우위성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폭넓은 첨단 기초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를 만들어 첨단 무기나 군 장비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110억 엔(1천128억엔)으로 예산을 늘려 본격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려고 했지만, 일본 학술계의 국회로 불리는 일본학술의회가 군사연구에 불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며 반발하자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본 학계는 태평양전쟁 당시 과학자들이 무기 개발 등에 동원된 뒤 국가에서 돈을 받아 군사 관련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일본학술회의는 1950년과 1967년 비슷한 성명을 낸 뒤 50년만에 다시 성명을 발표해 "군사목적의 과학연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방위장비청은 제도의 참여 대상을 외국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선례를 강조했다. 미군은 해외의 연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위장비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지바(千葉)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해외의 군사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제도를 국제적인 펀드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일본 외에 미국 등 동맹국들이 펀딩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계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케우치 사토루(地內了) 나고야대 명예교수(우주물리학)는 "어디까지 미국을 흉내 내야 하는가"라며 "집단적 자위권을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흐름에 끼워 넣어 군 장비를 공동개발하려는 위험한 움직임이다"고 비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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