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온라인 게시물과 전쟁'…왕실모독·IS선전 차단 전력

동남아 '온라인 게시물과 전쟁'…왕실모독·IS선전 차단 전력

페이스북 등 SNS 감시·처벌 강화…표현의 자유 제약 비판도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온라인 게시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14일 현지 언론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는 자국 왕실을 모독하는 내용이 있는 페이스북 웹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에 접속하는 것을 거의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다.

타꼰 탄타싯 NBTC 사무총장은 "문제의 965개 웹페이지나 영상은 왕실을 모독하거나 폭력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NBTC는 태국 인터넷서비스업체들에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해서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페이스북에 태국법상 불법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방콕 군사법원은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 계정에 왕족의 사진과 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왕실모독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루퍼트 콜빌 대변인은 이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 태국에서 왕실모독에 대한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며 "모든 사람은 공인을 비판하는 것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정부는 SNS 이용자가 국가 기관과 기구,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명성을 훼손하면 3천만∼5천만 동(150만∼2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천만 동은 베트남 국민 1인당 연평균소득과 같은 금액이다.

또 음란·폭력물을 올리거나 개인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공개하면 2천만∼3천만 동(100만∼150만 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는 유해 콘텐츠 차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SNS가 반체제, 반정부 활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필리핀 정부는 온라인에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선전물을 유포하는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로돌포 살랄리마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IS 선전전을 사이버 선동이자 반란이라고 비난했다.

필리핀 남부 마라위 시에서 IS 추종 반군과 교전을 벌이는 계엄군은 이 반군이 가명으로 만든 63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선전활동을 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해당 계정의 폐쇄를 요구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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