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검찰처럼 빨리 개혁 못해…몰아치지 않을 것"

김상조 "재벌, 검찰처럼 빨리 개혁 못해…몰아치지 않을 것"

"현행 법체계 갑을관계 해결에 부족…공정위 적극 노력해야"

"쟁점 많은 이슈는 국회의원 참여하는 TF 구성해 논의할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재벌개혁은 정교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과 수석들에게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빠른 속도로 할 수 없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벌개혁 정책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30대 그룹을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대상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라며 "하지만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 당국의 과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소위 갑질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 이슈가 있다면서 골목상권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기업 간 거래는 '대등한 주체 간 자유로운 사적계약'이라고 전제를 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경쟁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과 법 집행 체계가 갑을관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공정위가 이런 한계에 머무르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공정위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할 일은 크게 본다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갑을관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쟁점이 뜨거워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견을 좁힌 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과정에서 "야당의원이 저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을의 자세로 의원들을 모시면서 의회를 경청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 행정자치부 등에서 논의 중이지만 타 부처의 요구도 많아 기대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희망 사항일 뿐이며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때 주목을 받은 낡은 가방에 대해서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상징이 돼버려서 공정거래위원장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 들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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