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文대통령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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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후폭풍'…與의원 출신 장관 인사청문회 파행
여당 의원 3명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 강행 여파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각각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초반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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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실업률 모두 '개선'…고용의 질은 '글쎄'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실업률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 한파가 다소 잦아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크게 오르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개월째 뒷걸음질 치는 등 고용의 질 개선은 여전히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2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5천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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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4대강 '4번째 감사' 결정…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
감사원은 국토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의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는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가 포함돼 있었다.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일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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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당 후원회 11년만에 부활·연 50억원 모금…국회소위 통과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길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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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와 '정유라 추가 혐의' 협의…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법무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덴마크 당국과 추가 협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덴마크 법무 당국과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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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연매출 5억 이하 카드 가맹점도 수수료 0.6%P↓
오는 8월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64%포인트 인하된다. 기존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만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보고 수수료를 깎아줬는데, 대상 범위를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3억원 이하는 인하혜택을 늘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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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진흙분리 작업중 유골 1점 발견…3층서 추가 수습 가능성
세월호 3층에서 수거한 진흙분리 작업 도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 한 점이 발견됐다. 14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작업자들이 세월호 3층 로비와 식당 구역에서 수거한 진흙을 거르는 작업을 하다가 이날 오전 7시 55분께 현재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 한 점을 수습했다. 이곳은 4층과 연결되는 계단이 있고 카페, 식당 공간까지 있는 넓은 공간이라 미수습자 추가 수습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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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고속버스 전국 달린다…대구·강릉 등 총 14개 노선
우등 고속버스보다 고급인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이 서울∼대구·강릉·여수 등 총 14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을 기존 서울∼부산·광주 2개에서 총 14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11월 도입한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21인승으로 우등 고속버스(28인승)보다 넓은 공간에 안락한 좌석, 개별 모니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우등 고속버스의 1.3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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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24층 주거건물 큰불…인명피해 우려
14일(현지시간) 영국 서부 런던의 고층 주거건물에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큰불이 나 대규모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 런던 소방당국은 서부 런던 화이트시티, 래티머 로드에 있는 24층짜리 '그렌펠 타워'에 소방차 40대, 소방관 200명이 출동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소방대가 출동한 시간이 이날 새벽 1시 15분께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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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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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후폭풍'…與의원 출신 장관 인사청문회 파행
여당 의원 3명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 강행 여파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각각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초반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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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실업률 모두 '개선'…고용의 질은 '글쎄'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실업률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 한파가 다소 잦아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크게 오르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개월째 뒷걸음질 치는 등 고용의 질 개선은 여전히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2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5천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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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4대강 '4번째 감사' 결정…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
감사원은 국토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의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는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가 포함돼 있었다.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일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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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당 후원회 11년만에 부활·연 50억원 모금…국회소위 통과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길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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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와 '정유라 추가 혐의' 협의…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법무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덴마크 당국과 추가 협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덴마크 법무 당국과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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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연매출 5억 이하 카드 가맹점도 수수료 0.6%P↓
오는 8월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64%포인트 인하된다. 기존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만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보고 수수료를 깎아줬는데, 대상 범위를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3억원 이하는 인하혜택을 늘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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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진흙분리 작업중 유골 1점 발견…3층서 추가 수습 가능성
세월호 3층에서 수거한 진흙분리 작업 도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 한 점이 발견됐다. 14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작업자들이 세월호 3층 로비와 식당 구역에서 수거한 진흙을 거르는 작업을 하다가 이날 오전 7시 55분께 현재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 한 점을 수습했다. 이곳은 4층과 연결되는 계단이 있고 카페, 식당 공간까지 있는 넓은 공간이라 미수습자 추가 수습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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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고속버스 전국 달린다…대구·강릉 등 총 14개 노선
우등 고속버스보다 고급인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이 서울∼대구·강릉·여수 등 총 14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을 기존 서울∼부산·광주 2개에서 총 14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11월 도입한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21인승으로 우등 고속버스(28인승)보다 넓은 공간에 안락한 좌석, 개별 모니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우등 고속버스의 1.3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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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24층 주거건물 큰불…인명피해 우려
14일(현지시간) 영국 서부 런던의 고층 주거건물에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큰불이 나 대규모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 런던 소방당국은 서부 런던 화이트시티, 래티머 로드에 있는 24층짜리 '그렌펠 타워'에 소방차 40대, 소방관 200명이 출동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소방대가 출동한 시간이 이날 새벽 1시 15분께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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