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6일 공공기관운영위 개최…성과연봉제 개선 등 논의

기재부 16일 공공기관운영위 개최…성과연봉제 개선 등 논의

관련 인센티브와 벌칙 처리 방안·경영평가 편람 수정 논의할 듯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부문 개혁의 목적으로 추진됐다가 잡음이 컸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지를 약속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논의된다.

문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등에서 성과연봉제 중단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 대안으로는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성과연봉제의 직무급제 전환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과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강행한 기관 등 유형에 따라 방안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노사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임금체계 선택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공공기관들이 받았던 인센티브,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벌칙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도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을 담은 것으로, 내년 평가 편람은 올해 하반기에 확정된다.

정부는 작년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을 100점 만점에 3점으로 부여했지만,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대폭 확대했다.

도입 과정에서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고 늦게 도입하면 인건비 예산 증액에 제한을 준다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

그 결과 작년 6월 10일 대상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지만 48곳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소송과 파업 등 충돌이 빚어졌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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