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의원 200명도 트럼프 제소…"헌법 반부패조항 위배"

美민주 의원 200명도 트럼프 제소…"헌법 반부패조항 위배"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민주당 의원 약 200명이 헌법의 반부패조항 위반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시민단체와 주 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사익을 챙긴다'는 이유로 소송전에 가세한 것이다. 백악관은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을 헌법상 보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할 것이라고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소송을 이끄는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 의원은 WP에 현재까지 19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화당 의원에게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소유한 호텔이나 골프장을 통해 외국 정부 수반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을 문제 삼았다.

미 헌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WP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장에서 '헌법 제정자들이 보수 조항을 명시한 것은 외부 세력들이 미국 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과 가까운 곳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정부 등이 이 호텔에서 정부 후원행사를 열었고,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 대사는 이 호텔에서 숙박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감사 인사도 남겼다.

외국 정부 기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그곳을 찾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가족들과 이 호텔에서 여러 차례 만찬을 즐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는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무시 전략을 펴고 있다. 반부패조항이 호텔 사업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정상적인 사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전망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5개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트럼프 행정부과 관련한 이슈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부패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소송 당하기는 올들어 벌써 세번째다.

지난 1월에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혐의로 피소된 적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메릴랜드주와 워싱턴DC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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