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초심으로 돌아가 협치 포기하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4일 김 위원장 임명강행에 반발해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전 일정을 거부했다가 오후에 복귀했다.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강행은 폭거이며 협치의 포기선언"이라면서 "말은 협치(協治)라 하고, 행동은 마음대로 하는 '위장협치쇼'였다"라고 성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야당 무시, 협치 파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도 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언도 야당을 자극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있고, 국민검증은 어떻게 이뤄지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이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는 구태를 계속하면 새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이 마감시한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는 2∼3일간의 기일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은 뒤 17일이나 18일께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 시급한 외교현안을 고려할 때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 강도는 김상조 위원장보다 훨씬 강하다. 야 3당은 강 후보자를 '부적격자'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지역위원회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구도를 무시하고 앞으로 협치는 안 하려는 대통령의 자세로 판단해, 정부·여당과의 협력 역할에 저희도 기꺼이 응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40석의 의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마저 부결될 수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의 처리도 순탄치 않을 것이 자명하다.
문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여야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맞서면서 협치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떻게든 협치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양보와 타협 없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야당의 반대를 '발목잡기'라고 몰아붙이기에 앞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인선이 끝난 15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등 상당수의 흠결이 드러난 만큼 당사자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야당도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되 협치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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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4일 김 위원장 임명강행에 반발해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전 일정을 거부했다가 오후에 복귀했다.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강행은 폭거이며 협치의 포기선언"이라면서 "말은 협치(協治)라 하고, 행동은 마음대로 하는 '위장협치쇼'였다"라고 성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야당 무시, 협치 파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도 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언도 야당을 자극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있고, 국민검증은 어떻게 이뤄지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이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는 구태를 계속하면 새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이 마감시한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는 2∼3일간의 기일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은 뒤 17일이나 18일께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 시급한 외교현안을 고려할 때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 강도는 김상조 위원장보다 훨씬 강하다. 야 3당은 강 후보자를 '부적격자'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지역위원회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구도를 무시하고 앞으로 협치는 안 하려는 대통령의 자세로 판단해, 정부·여당과의 협력 역할에 저희도 기꺼이 응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40석의 의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마저 부결될 수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의 처리도 순탄치 않을 것이 자명하다.
문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여야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맞서면서 협치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떻게든 협치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양보와 타협 없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야당의 반대를 '발목잡기'라고 몰아붙이기에 앞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인선이 끝난 15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등 상당수의 흠결이 드러난 만큼 당사자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야당도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되 협치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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