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대통령 위원장 맡는 국가과학기술혁신위 신설해야"

과총 "대통령 위원장 맡는 국가과학기술혁신위 신설해야"

청와대 과학기술분야 비서진 강화도 함께 제안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새 정부에 제안했다.

과총 부회장인 이우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총이 주최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긴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이런 방안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선진국에서도 과학기술 정책 결정 기구와 순수 자문 기구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국이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 자문 기구인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를 함께 운영하는 예를 들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미래부에 설치될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또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 전문가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과총이 제시한 방안은 정책 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와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별도로 둔다는 점에서, 앞서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일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정책 결정·조정·자문 기능을 통합해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청와대 개편안에 정책실장 소속으로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나 비서관 없이 행정관 2인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져 4차산업혁명 대응과 정책 기획·조정 기능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하며 2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대안 중 하나로 청와대 경제수석실 내에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정책실 소속 과학기술보좌관은 '미래혁신보좌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미래혁신수석실' 또는 '과학기술혁신수석실'을 두고 과학기술·방송통신·4차산업혁명을 담당하는 3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을 내놨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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