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개성공단 재개, 국제적 협의 있어야…시간 걸릴 것"
"文 대통령,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논의 많이 하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4일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을 폐쇄할 적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있지 않았는데, 그 후에 핵실험도 있었고 제재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풀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국무총리 출신으로,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피해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다행히 정권교체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은 많이 생겼다"면서도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앞서나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북한 핵문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에 필요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 재개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에서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특히 한반도 남북 대립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예외적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있지만 그 문제도 유엔과 협의해봐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통일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인도주의적 교류를 풀기 시작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공단을 재개하는 데까지 가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논리였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따져보니 개성공단 임금지급액 5억3천800만달러 가운데 공단이 2007년부터 가동됐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는 2천700만 달러밖에 없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고 공단을 폐쇄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자기네 정부 때 들어간 돈으로 핵개발을 했다는 논리가 된다"며 "임금을 주면 대부분 생필품을 사다쓰는 자금으로 쓰이는 만큼, 핵개발비로 쓰인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데 명분으로 들이대는 것을 보고 우격다짐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민주당이 다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함께 협의해가면서 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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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논의 많이 하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4일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을 폐쇄할 적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있지 않았는데, 그 후에 핵실험도 있었고 제재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풀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국무총리 출신으로,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피해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다행히 정권교체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은 많이 생겼다"면서도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앞서나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북한 핵문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에 필요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 재개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에서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특히 한반도 남북 대립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예외적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있지만 그 문제도 유엔과 협의해봐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통일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인도주의적 교류를 풀기 시작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공단을 재개하는 데까지 가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논리였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따져보니 개성공단 임금지급액 5억3천800만달러 가운데 공단이 2007년부터 가동됐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는 2천700만 달러밖에 없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고 공단을 폐쇄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자기네 정부 때 들어간 돈으로 핵개발을 했다는 논리가 된다"며 "임금을 주면 대부분 생필품을 사다쓰는 자금으로 쓰이는 만큼, 핵개발비로 쓰인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데 명분으로 들이대는 것을 보고 우격다짐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민주당이 다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함께 협의해가면서 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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