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작년 군비수출 8조7천억… 줄었지만 여전히 많아

獨 작년 군비수출 8조7천억… 줄었지만 여전히 많아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지난해 허가한 군비수출금액이 68억5천만 유로(8조6천650억 원)로 집계됐다.

14일(현지시간)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수치는 전년도인 2015년의 79억 유로(9조9천930억 원)보다 1조3천300억 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허가된 수출금액 역시 24억2천만 유로(3조610억 원)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억 유로(4조1천740억 원)보다 줄었다.




이들 수치는 이날 연방정부 내각에 제출된 2016년도 군비수출 보고서를 담겼다.

독일의 무기 등 군비수출 허가는 특정 국가의 반대세력 공격이나 내전에 사용되지 않게끔 확인하고 이뤄진다고 앞서 지그마어 가브리엘 경제장관이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수출금액이 많고 수출 성격도 논란을 부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외교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가브리엘은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당수로 있을 때 경제장관을 맡아 무기 수출에 엄격함을 강조했지만 좌파당, 녹색당 등 진보야당들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작년 수출허가금액 중 수출 대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46.4%였고 나머지가 카타르, 한국 등 비 EU 국가였다.

독일의 연도별 군비수출 허가 액수는 2010년 48억 유로(6조715억 원), 2011년 54억 유로(6조8천304억 원), 2012년 47억 유로(5조9천450억 원), 2013년 58억 유로(7조3천364억 원), 2014년 40억 유로(5조596억 원)였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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