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W 디젤스캔들 유럽 리콜 세부안 확정…"美에 크게 못미친 보상"

VW 디젤스캔들 유럽 리콜 세부안 확정…"美에 크게 못미친 보상"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폴크스바겐(VW)이 '디젤 스캔들'의 유럽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리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베라 주로바 EU 법사 담당 집행위원은 폴크스바겐 측이 리콜 프로그램의 범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수개월간의 줄다리기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2015년 EU 규제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모두 850만대에 이르는 피해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리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것은 리콜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수정되더라도 연관 부품들에 문제가 생겨 피해 차량이 수리를 받게 된다면 2년 혹은 25만 ㎞의 마일리지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처리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피해 차주들이 소프트웨어의 수정으로 연료 효율이나 성능에 악영향이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면 폴크스바겐 측이 수리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에 연관된 부품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2년의 추가 보증"을 부여한 것으로, 유럽인 피해자들에 대한 동등한 처우에 상당히 근접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폴크스바겐 측은 이번 조치가 정책 변경이나 공식적인 보증 연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딜러들을 통해 시행하는 "신뢰 구축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가 리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쌍방의 양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피해 차량의 리콜과 환매, 1인당 최소 5천100달러의 현금 보상 등을 골자로 한 피해 보상에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미온적인 것이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약속한 것과 같은 피해보상 조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폴크스바겐 측은 미국과 달리 EU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럽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완강히 거부해왔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리콜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이 타결된 것을 반기면서도 "추가 보너스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진한 것으로 본다"며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폴크스바겐과 오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성의 있는 제스처를 취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EU가 대형 사안에 대한 법적인 대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집행위로서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권한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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