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학스캔들' 속 日 여권 공모법 강행처리…정국 급랭
與 "도쿄올림픽위해 처리 불가피"…野 '아베 사학스캔들 은폐용"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여권이 15일 조직범죄를 준비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테러대책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민진당 등 야권은 당장 헌정사의 중대한 오점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여당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테러 차단을 위한 법안의 신속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맞서고 있다.
◇ '범행 준비도 처벌' 공모법…자의적 적용 우려
여권이 이날 강행 처리한 테러대책법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통상 공모죄라고 불린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시행된다.
무엇보다 범죄를 계획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공모죄' 규정을 신설해 수사 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범행을 마음먹었는지를 수사 기관이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비판해 왔다.
수사 기관이 마음먹으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테러집단과 기타 조직범죄집단, 즉 범죄 실행을 공동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활동 가운데 277개 범죄를 2명 이상이 계획할 경우 적용된다.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사법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이 대표적 범주다.
다만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금·물품 조달이나 범행 장소 사전 답사 등의 준비행위를 했을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실제 범죄를 실행했을 경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의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나머지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 日 정부는 '대테러 법안' 강조…설득력은 '의문'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공모법을 테러대책법이라고 강조해 왔다.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테러가 빈발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월 2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테러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이 법의 목적으로 '테러대책을 취지에 포함한 국제조직범죄방지(TOC) 조약 체결'과 '일본내 테러 대책' 등 2가지를 대표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내 테러 대책은 현행 형법과 개정 전 조직범죄처벌법 등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야권과 시민단체측은 반박해왔다.
가네다 가쓰토시(金田勝年) 법무상은 지난달 19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의에서 법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어디까지나 TOC 체결"이라고 답했다.
이는 테러대책보다는 TOC 체결이 법제정 목적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입법 작업을 할 때 지침이 되는 '유엔 입법 가이드'를 집필한 형사사법학자인 니코스 팟사스(58)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TOC 체결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 야 "아베 스캔들 은폐용" 강력 반발…정국 시계제로
야권의 거센 반발에도 여권이 참의원 법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중간보고 형태(우리의 직권상정에 해당)의 편법으로 상정돼 처리하며 정국은 시계제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야권은 여권의 공모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 아베 총리가 연류된 가케(加計)학원 수의학과 신설 특혜 의혹에 대한 물타기 의도가 있다며 강경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어 여야간 전운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민진당의 렌호(蓮舫)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강행처리에 분노와 함께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번 강행처리는 가케학원 의혹 은폐를 위한 것이다.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국회 역사상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자유당의 다마시로 데니(玉城デニ-) 간사장은 "아베 정권의 국회·국민 경시 자세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상중 도쿄이과대 특명교수는 교도통신에 "전후(戰後·일본의 2차대전 패전 이후) 민주주의가 견지해 왔던 '국가는 사람의 마음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파괴됐다"며 "일본 국민도 정부에 모두 맡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가 국가의 미래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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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쿄올림픽위해 처리 불가피"…野 '아베 사학스캔들 은폐용"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여권이 15일 조직범죄를 준비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테러대책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민진당 등 야권은 당장 헌정사의 중대한 오점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여당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테러 차단을 위한 법안의 신속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맞서고 있다.
◇ '범행 준비도 처벌' 공모법…자의적 적용 우려
여권이 이날 강행 처리한 테러대책법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통상 공모죄라고 불린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시행된다.
무엇보다 범죄를 계획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공모죄' 규정을 신설해 수사 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범행을 마음먹었는지를 수사 기관이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비판해 왔다.
수사 기관이 마음먹으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테러집단과 기타 조직범죄집단, 즉 범죄 실행을 공동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활동 가운데 277개 범죄를 2명 이상이 계획할 경우 적용된다.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사법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이 대표적 범주다.
다만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금·물품 조달이나 범행 장소 사전 답사 등의 준비행위를 했을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실제 범죄를 실행했을 경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의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나머지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 日 정부는 '대테러 법안' 강조…설득력은 '의문'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공모법을 테러대책법이라고 강조해 왔다.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테러가 빈발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월 2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테러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이 법의 목적으로 '테러대책을 취지에 포함한 국제조직범죄방지(TOC) 조약 체결'과 '일본내 테러 대책' 등 2가지를 대표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내 테러 대책은 현행 형법과 개정 전 조직범죄처벌법 등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야권과 시민단체측은 반박해왔다.
가네다 가쓰토시(金田勝年) 법무상은 지난달 19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의에서 법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어디까지나 TOC 체결"이라고 답했다.
이는 테러대책보다는 TOC 체결이 법제정 목적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입법 작업을 할 때 지침이 되는 '유엔 입법 가이드'를 집필한 형사사법학자인 니코스 팟사스(58)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TOC 체결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 야 "아베 스캔들 은폐용" 강력 반발…정국 시계제로
야권의 거센 반발에도 여권이 참의원 법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중간보고 형태(우리의 직권상정에 해당)의 편법으로 상정돼 처리하며 정국은 시계제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야권은 여권의 공모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 아베 총리가 연류된 가케(加計)학원 수의학과 신설 특혜 의혹에 대한 물타기 의도가 있다며 강경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어 여야간 전운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민진당의 렌호(蓮舫)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강행처리에 분노와 함께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번 강행처리는 가케학원 의혹 은폐를 위한 것이다.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국회 역사상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자유당의 다마시로 데니(玉城デニ-) 간사장은 "아베 정권의 국회·국민 경시 자세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상중 도쿄이과대 특명교수는 교도통신에 "전후(戰後·일본의 2차대전 패전 이후) 민주주의가 견지해 왔던 '국가는 사람의 마음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파괴됐다"며 "일본 국민도 정부에 모두 맡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가 국가의 미래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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