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의정부시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변호사법 위반 의정부시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이원(62) 시의원이 15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은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850만원을, 2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시의원 신분이 아니던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받은 돈 가운데 5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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