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반기로 넘어가면 효과 반감"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인 만큼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전북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타이밍이므로 빨리 집행될수록 효과가 크다"면서 "적기에 편성하지 않고 하반기로 넘어가면 그 효과는 반감하고 고통은 청년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실장은 "국가 경제는 성장하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은 5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다"며 "국가의 목적은 국민을 잘살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상태가 지속한다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목적을 상실하는 것인 만큼 추경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충분해 별도의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 정책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소방공무원, 보육교사, 노인 돌보미 등 중앙보다는 지방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북의 현안인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해서는 "해결책이 간단히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희망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군산조선의 해법 찾기에 손을 놓은 바람에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산조선소의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간담회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에 관해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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