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기본료 놓고 시민단체 "폐지해야" vs 유통점 "부작용 커"(종합)
12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든 가입자에게 요금인하 혜택줘야"
판매점 단체 "기본료 폐지는 극약처방…골목상권 생존권 위협"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시민단체들이 현재 논란이 되는 이동통신 기본료와 관련해 2G와 3G뿐 아니라 4G도 폐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본료 폐지가 줄폐업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큰 극약처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놓고 국정기획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시민단체들의 요구수위가 높아지고 업계와 중소 유통점이 제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15일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한 기본료는 2G·3G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돼 있다"며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라며 "미래부는 통신 3사 비호를 중단하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약속한 통신비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라며 "이는 통신시장의 경쟁이 저조할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진입 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라며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원가 대비 적정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타 요금 인하 방안으로 분리공시·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알뜰폰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본료는 알뜰폰 생존 문제를 포함해 유연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전파사용료 면제와 도매 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즉각적인 기본료 폐지는 부작용이 큰 극약처방"이라며 기본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판매점 1천100여곳을 회원사로 둔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할 경우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장려금이 크게 줄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유통점의 줄폐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전국의 휴대전화 매장 약 2만5천여곳 중 절반이 문을 닫고, 일자리 약 4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합리적 통신비 인하안 도출을 위해 정부와 시장 이해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며 "단말기 가격에 끼어 있는 거품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2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든 가입자에게 요금인하 혜택줘야"
판매점 단체 "기본료 폐지는 극약처방…골목상권 생존권 위협"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시민단체들이 현재 논란이 되는 이동통신 기본료와 관련해 2G와 3G뿐 아니라 4G도 폐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본료 폐지가 줄폐업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큰 극약처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놓고 국정기획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시민단체들의 요구수위가 높아지고 업계와 중소 유통점이 제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15일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한 기본료는 2G·3G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돼 있다"며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라며 "미래부는 통신 3사 비호를 중단하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약속한 통신비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라며 "이는 통신시장의 경쟁이 저조할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진입 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라며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원가 대비 적정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타 요금 인하 방안으로 분리공시·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알뜰폰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본료는 알뜰폰 생존 문제를 포함해 유연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전파사용료 면제와 도매 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즉각적인 기본료 폐지는 부작용이 큰 극약처방"이라며 기본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판매점 1천100여곳을 회원사로 둔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할 경우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장려금이 크게 줄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유통점의 줄폐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전국의 휴대전화 매장 약 2만5천여곳 중 절반이 문을 닫고, 일자리 약 4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합리적 통신비 인하안 도출을 위해 정부와 시장 이해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며 "단말기 가격에 끼어 있는 거품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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