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물품지원 승인조치 완화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에서 결핵 치료사업을 진행하는 유진벨재단은 15일 대북지원 민간단체(NGO)의 방북과 물품 반출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에 적극적 조치를 제안했다.
이 재단의 스티븐 린튼(한국명 인세반)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유진벨재단 방북 특별보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대북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면허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린튼 회장은 검증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매건마다 물자반출과 방북을 신고해서 승인받는 형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별도 승인절차 없이 전면 허용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진벨처럼 고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면 물품 보내는 것도 수동적으로 관리해줬으면 한다"며 "법에 걸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지원 단체들은 방북 및 물품의 대북반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북금지 사례 및 반출금지 품목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다.
린튼 회장은 이어 "작년부터 한국 정부는 (유진벨재단에) 계속 북한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보고를 한국 정부가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정보 수집기관이 아닌 순수한 인도주의 기관이 NGO를 관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벨재단은 지난달 2∼23일 북한의 12개 다제내성결핵 센터를 방문해 400명 이상의 결핵 환자를 등록하고 결핵약과 기타 기원 물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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