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조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전북공무원노조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5일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한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공무원노조는 이날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재량으로 예산이 집행됨과 동시에 예산 사용처를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에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재량사업비 비리로 구속된 전북도의원 사례를 소개하고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전북도의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도의원 1인당 5억5천만원가량인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올해 추경부터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 공무원노조는 "이번 기회에 각 시·군 의회도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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