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공권력에 의한 비극 되풀이 안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5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데 대해 "늦어지만 다행"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어진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불의에 맞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촛불민심과 유가족의 노력의 결실이자 승리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원인을 조작하고 은폐를 지시한 세력이 누구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논평을 내고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사인 수정은 진실규명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경찰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민·형사재판에서 분명하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에 대한 사용을 자제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곡학아세(曲學阿世·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함)한 서울대병원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인왜곡 등 당시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작년 9월 국회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뒤늦게나마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다.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바로잡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서울대병원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성, 상식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추 대변인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공권력이 저지른 살인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는지 진실을 샅샅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가해자인 정부와 경찰, 그 가담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경찰은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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