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국회에 강경화 청문보고서 17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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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번째로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하게 됐다.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아 회의 시작 10분 만에 청문보고서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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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대출 DTI' 유력 검토…"LTV도 50∼60% 수준으로"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DTI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수단인 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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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자사고 폐지 가시화…전국 재지정 대상 5곳 운명결정 임박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재지정 시기가 임박한 학교의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서울의 외고 1곳과 자사고 4곳, 대전의 자사고 1곳이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가 예정돼 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만큼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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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9개월만에 '병사'→'외인사'로 수정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된 것은 당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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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제조업매출 9.3% '껑충'…3년 만에 마이너스 탈출
올해 1분기(1∼3월) 국내 기업들 성장성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경제 성장엔진인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이 오랜만에 '마이너스' 늪에서 탈출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 1∼3월 기업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다. 한은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 3천62곳을 표본조사했고 이들 기업 중 82.9%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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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일자리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 목표…역동성 되찾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목표로 한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서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경제 문제들이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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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누가 하나…30년 뒤 서울 생산가능인구 246만명 감소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향후 30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인 저출산 고령화의 양상은 각 시도별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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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피해 복구중"…'해커와 13억 협상' 논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해커와 13억원에 협상을 마치고 감염서버에 대한 피해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대응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터넷나야냐의 협상이 고객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해커들에게 추가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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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슈틸리케 감독 경질…이용수 위원장도 사퇴
한국 축구의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결국 대한축구협회가 칼자루를 휘둘렀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15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제5차 기술위원회를 열고 성적과 경기력 부진의 책임을 물어 울리 슈틸리케(63·독일) 감독의 경질을 결정했다. 이날 기술위원회에는 12명의 기술위원 가운데 두 명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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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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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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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번째로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하게 됐다.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아 회의 시작 10분 만에 청문보고서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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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대출 DTI' 유력 검토…"LTV도 50∼60% 수준으로"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DTI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수단인 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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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자사고 폐지 가시화…전국 재지정 대상 5곳 운명결정 임박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재지정 시기가 임박한 학교의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서울의 외고 1곳과 자사고 4곳, 대전의 자사고 1곳이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가 예정돼 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만큼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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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9개월만에 '병사'→'외인사'로 수정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된 것은 당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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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제조업매출 9.3% '껑충'…3년 만에 마이너스 탈출
올해 1분기(1∼3월) 국내 기업들 성장성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경제 성장엔진인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이 오랜만에 '마이너스' 늪에서 탈출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 1∼3월 기업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다. 한은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 3천62곳을 표본조사했고 이들 기업 중 82.9%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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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일자리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 목표…역동성 되찾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목표로 한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서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경제 문제들이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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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누가 하나…30년 뒤 서울 생산가능인구 246만명 감소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향후 30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인 저출산 고령화의 양상은 각 시도별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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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피해 복구중"…'해커와 13억 협상' 논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해커와 13억원에 협상을 마치고 감염서버에 대한 피해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대응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터넷나야냐의 협상이 고객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해커들에게 추가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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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슈틸리케 감독 경질…이용수 위원장도 사퇴
한국 축구의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결국 대한축구협회가 칼자루를 휘둘렀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15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제5차 기술위원회를 열고 성적과 경기력 부진의 책임을 물어 울리 슈틸리케(63·독일) 감독의 경질을 결정했다. 이날 기술위원회에는 12명의 기술위원 가운데 두 명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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