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장벽 높이는 美…자국기업 인수합병 등 제한 추진

중국에 장벽 높이는 美…자국기업 인수합병 등 제한 추진

재무부, '국가안보 이유' 外人투자심의위 강화…의회와 협력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지분인수 등 투자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을 감시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반도체 기업, 원전산업, 중요 인프라, 군기지나 국가보안시설 주변 부동산 등에 대한 인수, 합병, 합작투자 형태의 투자시 보다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국가안보 관련 심사 기능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기 위한 CFIUS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회 측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CFIUS는 재무장관이 주재하며 국방장관과 에너지부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 등 범 연방부처가 참여하는 기구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CFIUS의 권한 강화를 위해 의회 측과 협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므누신 장관은 "CFIUS는 많은 일을 하며,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약간 (기능을) 확대할 부분도 있고, 의회도 모종의 변경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미 CFIUS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을 성안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이미 취약한 미중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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