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대테러 강화… 메신저 사찰에 아동 지문까지

獨 대테러 강화… 메신저 사찰에 아동 지문까지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연방과 각 주(州) 정부 내무부 장관들이 범죄 용의자나 테러 위험자 조사에서 메신저 사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드레스덴에서 안보와 치안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슈피겔온라인이 보도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연방 내무장관은 합의 배경을 전하면서 "형사범죄를 단죄하는 데 있어서 초법 공간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독일은 그동안 전화와 단문메시지서비스는 감시 대상으로 허용했지만, 메신저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장관은 또한, 이슬람 극단 위험세력에 대해서는 연방범죄수사국(BKA) 차원에서 새로운 분석모델을 들이는 등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방과 주 정부가 합동 대테러센터에서 필요한 조처를 협의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들은 아울러, 망명신청자들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려고 망명을 신청한 6∼14세 아동과 청소년들의 지문을 채취하기로 했다.

인권을 앞세우는 야당인 좌파당은 이 합의에 대해 "자료만 모아댄다고 안보가 증진되는가"라고 반문하고 "불필요한 입법 강화"라고 비판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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