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일자리 추경은 구조개혁 포기" 비판

바른사회시민회의 "일자리 추경은 구조개혁 포기" 비판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은 구조개혁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일자리 추경, 어떻게 봐야 하나'에서 발제를 맡아 이처럼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억 2천만원을 투입하지만 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제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재원은 2조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일자리 창출은 실제적으로 '복지성 지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성 지출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로 언급한 '민간연계 일자리 1만5천명'에 대해 "정부가 최대 3년간 인건비를 대납한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구매'"라며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외국기업이 창출한 국내 일자리는 2005년 20만개에서 2015년 27만개로 소폭 늘어난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같은 기간 53만개에서 163만개로 급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국내 일자리가 해외에서 나갔기 때문이지 정부 예산이 적어서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자리는 사회적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자리위원회나 일자리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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