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현미 청문회서 '물관리 일원화' 찬반 공방

여야, 김현미 청문회서 '물관리 일원화' 찬반 공방

野 "심판이 선수까지"…與 "이원화 방치 곤란"

김현미 "환경부의 수질·수량 통합 관리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여야는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뉜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뚜렷한 찬반 입장을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환경부가 물관리 업무를 모두 맡을 경우 집행과 규제가 동시에 이뤄짐으로써 '심판이 선수까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친환경'을 고려한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때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동안 수자원 업무는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고, 국토부가 수량 조절과 개발을 담당하는 식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이를 일원화하면 국토부 산하의 거대한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가게 된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부가 부족한 수량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제 수질과 수량 관리를 통합하면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원화해서 두 부처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직은 조금 더 낫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찬우 의원은 "시스템이나 운영 체계를 잘 만들어서 시너지를 내면 되는 것이지, 물관리를 단순히 수량과 수질만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환경부는 지금 심판이 선수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도 "환경부는 OECD 35개 국가 중에서 23개 국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한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 통합 관리하는 국가가 8개국밖에 안 된다"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방치하기 곤란하다"며 "식수원 오염, 수량 부족에 따른 갈등이 심해 이를 중재하려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물관리 권한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가져가는 문제는 헌법에 한 조항 정도 만들어주면 좋다"면서 "물관리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내년 개헌 때 헌법에도 반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물관리를 두고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에 부처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며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되 부처 간 조정을 위한 통합 물관리 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절충안을 냈다.

김현미 후보자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물관리 일원화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상당히 오래 논의된 것"이라며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담보되지 않은 수량은 의미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진단이 깔렸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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