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예결위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에게 줄어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잘 확보해달라는 기대에 찬 당부를 건네 눈길을 끌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와 SOC 사업 평가방식인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현재 SOC 예산 평가의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낙후된 지역은 결과가 좋을 수 없다"며 "국토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곳은 계속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금과 같이 예타 위주의 방식을 하면 소외된 지역은 더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며 "소외된 지역이 최대한 배려를 받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상대적으로 SOC 예산이 줄고 있고 예산이 자꾸 감액돼 계획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구인 여수의 경우 엑스포를 하고 나서 특급호텔도 들어서고 골프장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온 만큼 낙후지역의 SOC 예산을 잘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한국시설관리공단에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작년 예결위원장 하면서 기재부를 꽉 잡고 있지 않았냐. 드디어 기재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장관이 왔다고 기대가 많다. 그 기백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기재부 이외에 다른 부처는 설움이 있다"며 "장관이 되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도 김 후보자에게 "힘센 국토부 장관이 돼서 국토부의 많은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내 힘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 불린 김 후보자는 정작 예전부터 국토교통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위는 상임위 중에서 가장 오기 힘든 곳"이라며 "이번에도 국토교통위에 오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기획재정위로 간 것"이라고 '하소연'해 의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 후보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결위원 시절 SOC 예산 삭감에 앞장서지 않았느냐. 국토부 장관이 되면 입장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SOC 예산확보 경쟁으로 실제 필요하지 않은데 신청한 것도 많아 그렇게 했으나, 앞으로 국토부 장관을 하면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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