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지방에 최대한 권한 이양…재정도 이양돼야"

국정委 "지방에 최대한 권한 이양…재정도 이양돼야"

"지방 재정자립도, 지방자치제 초기보다 떨어져"

"이해관계 충돌 사업, 지역주의 집착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지역공약 시도 의견 수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권역별로 시간대를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지역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도 약속하는 등 지방분권 의지가 강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방분권 공약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성년인데,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최대한 권한이 이양돼야 하는데, 이에 발맞춰 재정도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이 이양되지 않으면 중앙에 의한 지방의 통제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권역별 프로젝트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지역주의에 집착하면 균형발전이 안 된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은 시도 참석자들을 향해 "우리 위원회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기탄없이 전달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국가 균형발전 추진전략 수립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 좋은 의견은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지역발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별로 지역공약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일례로 강원도의 경우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강원도 김명선 기획조정실장은 "평창올림픽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강원도와 동해안에 제대로 된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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