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가 들러리?…文대통령 군주적 발상"

김동철 "국회가 들러리?…文대통령 군주적 발상"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법도 국회도 대통령의 들러리라는 것인가. 삼권분립을 무시한 전제군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참고하는 과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명박·박근혜의 독선·독단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5년 전 대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3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강행에 '통합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은 정권 초반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독선과 독단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5대 비리 전력자 배제 공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사과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독선과 독단의 국정운영은 스스로 실패로 가는 길이고,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절대 권력은 절대 실패한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인 김관영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이 반대의 2배가 넘는다는 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두고 "질문 문항 자체에 심각한 왜곡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설문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어 보기 1번이 "국정 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 2번은 "여야 협치를 위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구성돼있다.

김 의원은 "보기가 국정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고 돼 있다. 임명 강행이 국정 정상화라는 것이다. 질문 문항 자체도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 무산'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중립적이지 못한 설문 구성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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