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쿠바 군부로 가는 돈줄 차단…여행도 일부 제한

트럼프, 쿠바 군부로 가는 돈줄 차단…여행도 일부 제한

오바마 대(對) 쿠바 정책 수정…외교 관계는 유지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자본의 쿠바 군부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對) 쿠바 정책을 확정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인의 쿠바 여행 등은 큰 틀에서 계속 허용하기로 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뤄낸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 업적을 180도 뒤집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마이애미 극장에서 쿠바 망명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새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사전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쿠바 군부의 배만 불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쿠바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 사이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 쿠바 군부와 연계된 국영기업 가에사(GAESA)다. 수십 개 자회사를 거느린 가에사는 쿠바 내 모든 소매 체인점과 57개 호텔, 여행버스와 식당 등을 소유 및 운영하며 쿠바 경제의 40%를 점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새 쿠바 정책 요약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카스트로 공산 정권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지원을 뒤집고 대신 미국과 쿠바의 일반 국민을 연결시키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반면 미국 항공편과 크루즈 선박의 쿠바 운항은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8월 아바나에 재개설한 주 쿠바 미국 대사관도 존치한다.

아울러 쿠바를 여행한 미국인이 반입할 수 있는 품목 제한에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인 여행객은 쿠바 국영기업이 만든 럼주나 시가를 개인 소비 목적으로 한도 없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미국 기업이 조직하는 단체여행의 일원으로서만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제한한다. 이러한 단체관광은 미국인 여행객이 일반 쿠바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여행 스케줄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단체관광 규정을 완화해 개별 쿠바여행을 허용한 바 있다.

현행 쿠바 법규에 따르면 단체관광객은 반드시 쿠바 정부의 가이드를 받고 정부가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해야 해 관광 수입이 고스란히 국영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실정이다.

또한, 가족 방문이나 교육 활동 등 법에 정해진 12가지 목적 중 하나에 반드시 부합해야 쿠바 여행을 허용하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새 쿠바 정책은 16일부터 곧바로 발효되지만, 구체적인 규제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통상 재무부가 세부 조치를 마련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미국인 여행객은 당분간 계속 쿠바를 개별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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