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북핵문제·中압박 대만단교사태 등 의제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미중 양국이 다음주 외교안보대화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북핵문제, 중국의 압박에 따른 대만 단교사태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동을 앞두고 미국이 대중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중국과의 첫 외교안보대화를 앞두고 의제 선점을 위해 포문을 열었다.
먼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4일 의회청문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과도한 개입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오히려 '항행의 자유'를 빌미로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 압박과 관련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의 (외화) 수입을 지원하는 중국 내 기관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대화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미측에선 틸러슨 국무장관와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국측에선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북한과 대만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틸러슨 장관은 근래 파나마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과 관련,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지만 대만과의 약속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인민대학의 팡중잉 교수는 틸러슨 장관의 이 발언은 중국과 대만 모두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미국은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중국이 외교적으로 대만 고립화 정책을 펴는 데 불편한 기색을 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틸러슨 국무 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에 이어 15일에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예고했다.
미 재무부는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을 감시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반도체 기업, 원전산업, 중요 인프라, 군기지나 국가보안시설 주변 부동산 등에 대한 인수, 합병, 합작투자 형태의 투자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려한다는 미국의 인식을 내비친 것이지만,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행태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을 정치이슈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루 대변인은 "상업적 인수에 과도하게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면서 "미국이 중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을 위해 건전한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주 양국간 외교안보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대화기구로 경제분야의 '100일 계획'과 별도로 외교,안보 분야의 합의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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