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 환영…적폐 기관장 사퇴해야"

양대노총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 환영…적폐 기관장 사퇴해야"

"성과급 1천600억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써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 "이 제도 추진 과정에서 불법 탄압에 앞장선 박근혜 낙하산 공공기관장들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이 보여왔던 불법 행태에 대한 사과가 당연히 있어야 하며, 사과와 자진 사퇴가 없다면 적폐 인사 퇴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독려하려고 공공기관에 지급했던 1천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완전한 전액 환수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어 "이를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활용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6월 10일 대상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지만 48곳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과 파업 등 충돌이 빚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제도 도입 기관들이 노사 자율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민주성·자주성이 토대가 돼야 할 노사관계에 정부가 강압적으로 개입하면 결국 실패할 뿐이며, 공공부문은 공공성이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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