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대북제재,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저해"

北 외무성 "대북제재,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저해"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북한은 17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저해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외무성 보도'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반공화국 제재 책동은 지금 우리 국가와 인민의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고 현대 문명을 파괴하며 세상을 중세기적인 암흑세계로 되돌리려는 극히 악착하고 미개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 수출 금지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됐고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통제가 제멋대로 적용되면서 인민생활과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대북제재 내용을 열거했다.

실례로 일부 국가의 세관에서는 지난해 냉동 닭고기와 화장품 포장 용기, 전압 안정기 등을 압류했다가 몇 개월이 지나 돌려주었고, 어떤 나라에서는 스키, 경기용 총, 활을 비롯한 체육 기재와 당구용품까지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외무성은 밝혔다.

이어 "적대세력의 제재·압박 소동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와 인도주의 분야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며 올해 1월 북한의 한 보건 관련 회사가 유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 사전 통지하고 수입하려던 에페드린 주사약 10만대가 압류된 사실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과 질식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봉쇄 책동은 도수를 넘고 있다"며 "제재가 실제로 우리 인민의 정상적인 생활과 생명 그 자체를 공격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무성은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북한의 당·정권기관 15개, 기타 기업·단체 73개, 개인 약 90명이 올랐고, 항공기 16대와 무역선 20척도 포함돼 있다며 "그중 대다수가 군수 분야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대북제재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며 "미국과 적대세력이 사상 최대의 제재·압박을 가해올수록 우리의 핵무력 강화 조치들은 더욱 다그쳐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제재 항목과 피해 규모까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가 주민 생활 및 인도주의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을 이용해 제재 완화 주장을 펼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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