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시민권 무력화' 연방기구 조사받는다

트럼프 정부, '시민권 무력화' 연방기구 조사받는다

시민권委, '시민권 예산·인력 감축'에 조사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보호를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해 독립 연방기구인 시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미국 NBC뉴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민권위원회는 미 공민법(Civil Rights Act)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시민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과 의회에 조언이나 권고를 한다.

시민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기구들로부터 나오는 (시민권 관련) 징후들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2년간에 걸친 조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조사는 관련 기관의 예산이나 인력이 시민권 관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맞춰진다.

시민권위원회는 트럼프 정부의 여러 부처가 시민권 관련 예산이나 인력 축소를 발표하면서 우려를 표시해왔다.

시민권위원회는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가 밝힌 시민권 관련 예산 및 인력 감축 계획은 위험한 수준의 시민권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유색인종, 성소수자,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이 더 큰 차별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권위원회는 특히 교육부 내 관련국의 예산감축과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의회 증언에서 시민권 집행 약속을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보스 장관은 이달 초 상원 청문회에서 사립학교 내에서의 성소수자 차별이 허용되느냐는 질문에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는 연방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차별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교육부뿐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 보건사회복지부, 환경보호청 등도 조사 대상이다.

시민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문제가 있어도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다만 2019년 말 의회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에 따른 조치 여부는 의회에 달려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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