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개혁 조직적 저항 움직임 여부 "주시"(종합)

靑, 검찰개혁 조직적 저항 움직임 여부 "주시"(종합)

안경환 42년 전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유출 경위 파악 중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공세도 이례적" 판단

주광덕, 기자회견 열어 판결문 입수경로 설명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배영경 기자 =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해 예의주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가장 의심하는 대목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적인 판결문이 공개된 것이다.

청와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구하기도 어려운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된 데 대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사정에 밝은 검찰 내 개혁 저항 세력이 판결문 유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안이 유출된 것도 그렇고, 이를 검증 못 했다고 민정수석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비판과 사퇴 공세가 집중되는 형국을 두고 보수 야권과 검찰 내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조직적 반발이 있더라도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법무부·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면서 "법무부·검찰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을 모시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 입수 경위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일부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가 제가 현직 고위직 검찰 간부로부터 판결문을 빼내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개혁을 주창하는 안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이라는 악의적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우리 의원실에서 인사청문요청안 내 제적등본을 보면서 후보자가 세 번 결혼하고, 첫 번째 결혼이 혼인 무효된 것을 확인했다"며 "혼인무효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즉시 보좌관에게 판결문 사본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주 의원은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1만통 가까이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문자 폭탄 수위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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