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보증 발급 재개…광명·부산진구·기장은 보류(종합)

아파트 분양보증 발급 재개…광명·부산진구·기장은 보류(종합)

조정대상 3곳은 관련법 개정후 이달말 발급 재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주택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을 재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일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16일 일시적으로 연기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 내용·범위·강도의 변경으로 발생할 분양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지난 16일 일시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연기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이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말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을 중지하되, 개정 후 조속히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주 후반 분양보증 발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분양 일정 연기를 검토하던 건설사들은 나흘 만에 분양보증 발급이 재개되자 당초 계획대로 청약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서울 수색4구역을 개발한 수색·증산뉴타운의 첫 분양단지인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예정대로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이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대우건설이 강동구 고덕동에 짓는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도 계획대로 이달 말 분양되는 등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예정대로 분양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GS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짓는 'DMC에코자이'는 아직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보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가에 대해 조합과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여서 7월 중순에 분양될 예정이다.

업계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보증발급을 전면 중단했다가 나흘 만에 되돌린 것을 두고 '오락가락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보증 발급을 독점한 기관이다 보니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해프닝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분양보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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