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도·교육청 합의 복원이 해법"

"경남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도·교육청 합의 복원이 해법"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 주장…"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합의 백지화"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해법은 2010년 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합의 정신을 복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최근 시 지역 도의원 일부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건의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건의문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국가가 지원해 교육청 재원 여건이 나아졌으니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라는 취지"라며 "(그런 논리는)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무이니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한 홍준표 전 도지사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도청과 교육청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논리에 근거한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건의는 갈등의 불씨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적어도 2010년 도청, 교육청 간 무상급식 합의 정신 복원이나 중학교 이상 학생에 대한 타 광역시·도 평균 수준 지원 등 합리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당시 도지사와 교육감은 두 기관이 식품비를 도교육청 30%, 도 30%, 시·군 40%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홍 전 도지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청과 시·군은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도가 지원을 재개했지만 도교육청이 61.8%를, 도청과 시·군은 각각 7.6%, 30.5%를 지원했다.

올해 역시 도교육청이 62.2%로 압도적 지원을 하는 상황이다.

여 의원은 "홍 전 도지사가 2014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과거 합의를 백지화했다"며 "무상급식을 중단하며 합의 정신을 파기한 도와 자유한국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2010년 합의를 복원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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